슬기로운 현금 거래 정보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 까지 뜬금없는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아직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현금 거래 관련 제도와 금융 생활을 할 때 참고 할만한 꿀 정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쓰시고 입금, 출금 금융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 보시고 슬기로운 현금 거래로 세무조사 안 받고 부자 되는 일만 있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란?
천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천 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고객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보고 되도록 진행 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금융 거래시 세무 거래 꿀 정보
- 입금은 각종 국가 기관에서 타잇 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출금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이유는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해 안전하게 현금 인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세분화된 사유서와 천 만원 이상 출금 시 에는 보이스 피싱 의심으로 출금 사유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갑자기 천 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 왔다면 집에 두거나 보관 하는 것이 불편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은행 거래를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입.출금 시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은 이유와 국세청 세무 조사의 참고 활용 등으로 현금 입.출금 거래 시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 회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금융 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보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천만원 이상의 입금, 출금시 쉬운 예시 참고
- 각 금융 사 끼리 는 해당 금융 사 입금, 출금 내용 공유를 안하고 각 금융 사 별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예로 들자면 500 만원 + 600 만원 총 천 만원이 넘지만 각 금융 사 별로 봤을 때는 500 만원, 600 만원 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 금융 사 ATM 또는 은행 방문 거래 시 에는 합산이 됩니다.
- 입금과 출금 금액은 합산 되지 않으며 각각 1000 만원 이하 라면 보고가 안됩니다.
- 동일 금융 사 에서 1100 만원 현금 거래 시 에는 전산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금융 정보 분석 원 에는 전달은 되지만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 조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 정보 분석 원 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불법 자금 의혹이 강할 때만 조사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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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현금 거래 세무 조사 예방 하는 방법
근로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낮아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자의 카드 매출 조회는 가능 하지만 현금 매출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패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 할인 등 서비스 기능이 추가 되는 경우 등 입니다.
- 사업자는 고액 현금 입금을 많이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 금융 정보 분석원에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가 된다면 국세청 세무 조사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서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정 상속 재산 조사 안받는 방법
- 부모님이 현금 출금을 많이 하게 되면 억울하게 상속세 부담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추정 상속 재산 이란 상속일 2년 이내에 고인의 현금 출금 액이 많은 경우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 주세요.
- 현금의 사용 용도를 상속인이 직접 근거 있게 입증해야 하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 받지 못한 재산을 뜬금없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입니다.
-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거액의 현금을 출금하였다가 생각도 하기 싫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알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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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후 자금 출처 추정 주의점
- 주택 소유 후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 원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하라고 우편 안내 물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계좌 이체 내역 전체를 제출 해야 합니다.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면 가족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통보, 현금 출금 내역 – 매도인 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추정 하여 계약서를 의심 받게 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 예정 시 에는 고액의 현금 입출 금 거래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한 통장 위주로 내역서를 보고 하게 되는 점 참고해 두세요.
실명 확인 제도와 고객 확인 제도
금융 실명법
성명, 주민 번호 확인
특정 금융 거래 보고법 고객 확인 제도
- 고 위험 고객 대상 – 강화된 고객 확인으로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 합니다.
- 고객 확인 제도는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회사 입장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입니다.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 등으로 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진행 하지 아니 하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존 거래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 – 미보고 제재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거래(카지노등에서의 칩 교환 포함합니다.)와 관련하여 재산이 불법 재산 이라고 의심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 정보 분석 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미보고 시 제재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 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 거래 보고를 허위 보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미 보고 하는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방지 제도
- 자금의 출처를 감추고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 합니다.
-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 바로 그 장면~ 현금을 사과 박스에 담아 사과 박스를 주는 장면이나 집 앞 땅속 깊이 비닐에 싸서 항아리 등에 현금을 묻어 두거나 하는 장면을 한번쯤은 보셨죠?
계좌 이체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를 할 때 이용할때 많이 등장하는 장면 입니다. -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 정보 분석원 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금융 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 청 등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렇게 모두가 번거롭고 힘들지 않을 텐데요..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웹이나 모바일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금융 거래가 더 힘들어 진 듯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라고 단순하게 생각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현금 입금, 출금 제도를 알아 두시면 운수 안 좋게 불이익 안 당하고 제대로 안전한 슬기로운 현금거래로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면 슬기로운 현금 거래 제도 알아 두시고 모두들 안전한 부자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